법령 고등교육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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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고등교육법 제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찬종 1 광장 1 우리법률 1 우린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현수 1 김종인 1 박우동 1 박찬종 1 전병관 1 박공우 1 이병철 1 이채영 1 이산해 1 김용직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6. 19.자 2024무689 결정
  [집행정지]〈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〉[공2024하,1118]
   집행정지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학설립·운영 규정 행정소송법 헌법

2. 서울고등법원 2024. 5. 16.자 2024루1184 결정
  [집행정지][미간행]
   집행정지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9년

3. 울산지법 2019. 5. 30. 선고 2018구합7178 판결
  [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] 확정[각공2019하,846]
  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
  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4년

2010년

2004년

6. 서울행정법원 2004. 6. 16. 선고 2003구합36604 판결
  [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의료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

2002년

7.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. 4. 30. 자 2002카합453 결정：항고기각·확정
  [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][하집2002-1,256]
  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
  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